[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에선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의혹은 가짜뉴스인 정황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대장동 사업은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 커피 게이트”라더니, 이제 와서 커피는 본질이 아니다?
김만배-신학림 간 허위 인터뷰 사건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친분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한 것을 말한다.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조우형 씨를 통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실행됐고, 이 불법대출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종자돈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였다는 게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좌파진영의 논리였다.
그런데 최근 김만배-신학림 간 인터뷰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려 했던 허위 인터뷰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사건의 본질은 ‘커피’가 아니라 당시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란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선 커피가 본질은 아니라는 민주당 측 주장부터 짚고 가자면, 2022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나”라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TV토론 사흘 전인 2월 22일엔 안민석 의원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라며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대장동)사업을 진행했으니 그 시발점은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이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프레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커피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선 당시 ‘윤석열 커피’를 통해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시도한 건 이재명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다.
이강길‧조우형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대장동 관련 아냐” 한 목소리…“사실관계와 시기도 다른 사건을 가지고 엉성하게 엮어보려는 코미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2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대장동 초기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씨의 말을 빌려 “2011년 대검에 ‘조우형에 알선 수수료를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강길 씨는 한 달 뒤 검찰에 “2011년 대검 조사 때 조우형 씨 혐의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강길 씨는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인 담보 대출이었기 때문에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강길 씨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도 “2011년 한두 차례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조우형 씨와 관련된 질문은 전혀 없었다”면서 “내가 ‘조우형 커미션’에 대해 처음 진술한 것은 2014년 경기남부경찰청의 대장동 수사 때”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이 문제 삼는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비위를 적발해 시작된 수사다.
2011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대출을 해 5조원대 부실을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대검은 SPC 불법대출과 경영진의 로비 수사에 집중했고,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의 돈 심부름을 했던 조우형 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즉, 2011년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SPC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대출 한 게 본류였고 대장동 대출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특히 지난 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 씨는 2021년 10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회사와 가족까지 모두 계좌 추적을 당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자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을 알겠으나, 사실관계와 시기도 다른 사건을 가지고 엉성하게 엮어보려는 코미디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라고 개탄했다.
이철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청탁받고 금감원 국장에게 부탁성 전화”
되레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막연한 추측과 주장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인해 밝혀진 내용으로, 다만 그 수사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5개월 후 검찰은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며 이종혁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에 입각한 처분이었고, 이에 대해 고소를 했던 문재인 측은 어떠한 이이의 제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조사 중인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영업정지 처분이 마땅한 어마어마한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벌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 뒤 문 전 대통령이 25%의 지분을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를 그냥 해결해주고,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나와 있는 팩트로, 사실이 아니라면 또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하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민주당과 또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윤석열 게이트니 뭐니 하면서 물타기 프레임 전환하기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 진영에서 이뤄졌던 비리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