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군(軍) 정보·수사기관 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까지 이같은 조치를 마무리하겠단 의중을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 정보본부·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간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 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던 방첩사의 경우, 국방부는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해 방첩사를 방첩 정보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또한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정보기관인 정보본부·정보사령부 개편은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한다. 1단계로 내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며, HID 등 인간 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는 2단계로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