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농산물에 17%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현재 관세 협상중인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비슷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무역협상 타결을 앞둔 가운데, 유럽산 농산물에 17%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농산물 관세가 기존 관세에 포함되는 것인지 추가 되는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FT는 “(미국 측이 언급한) 식료품에 대한 17%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여타 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리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 서한을 받은 국가들로부터 의미있는 ‘관여’를 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또 한일 정부는 수개월동안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해왔지만 미국의 요구 중에서 국방비 지출 및 농산물 수입 확대 거부 등으로 협상이 교착됐다고 평가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농산물 시장을 노리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중남미에서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나면서, 아시아의 ‘부유한’ 동맹국들이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는 영향이다.
미국 내에선 동맹국에 소고기나 쌀을 팔아서 얻게 되는 이익을 미리 추산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연일 압박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영국이나 미국산 농산물 29억달러(3조9800억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한 베트남처럼, 한국과 일본도 걸어 잠근 농산물 시장 문을 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 내 정·재계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이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문제다. 식량 주관과도 연관된다. 여기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민감하고 휘발성 높은 사안인 만큼, 집권 초반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통상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민감성을 의식해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만큼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마지막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