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압박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두고 비판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는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서 한미 양국간 막바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의 워딩 자체가 ‘과장’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천명 정도이다.
이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위 안보실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고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1조5천억원을 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실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 압박에 이어 나토 또한 방위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목표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군철수 압박 등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 논의가 이어지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을 철수하고 약 1만명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콜드웰 전 고문과 함께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넘어 대외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 내 큰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한 규모보다는 작겠지만, 앞으로 4년 내 주한 미군 철수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콜드웰 전 고문과 함께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새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가·분석에 있어서 우리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 반영해주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하겠으나 동맹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규모보다는 작겠지만 앞으로 4년 내에 어떤 철수라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서의 군사 배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대외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 내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유럽이 포함되고 한국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