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당초 나토 정상회에서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거론돼 왔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이 나토 회의에 불참했는데,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토 참석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 10년 안에 사실상 두 배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하는데는 합의했지만, 대다수 회원국의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채택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32개국은 2035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에,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 등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간접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현행 국방비 목표치인 GDP 2％와 비교해 2.5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달 초 채택된 새 전력증강 계획이 ‘증액 명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수치에 맞췄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나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1개국 중 2％를 넘긴 회원국은 23개국이었다.
실제 회원국들이 동의하기는 했지만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직접 군사비의 경우 연례 계획을 세워 제출하기로 했고, 2029년에는 일종의 중간 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2％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원국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새로운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나토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도 자국은 3.5％가 아닌 2.1％만 지출하고도 나토 전력증강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우리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5％가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동맹으로서 합의한 것”이라며 “산체스 총리 말대로 3.5％ 지출이 필요한 구매를 2.1％에 해낸다면 그는 천재”라고 꼬집었다.
특히나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관세 논의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동맹을 가리지 않는 새 관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유럽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