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탈탄소 역풍' 현실화… 韓 전력·산업 정책 경고음 커진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유럽에서 가속된 탈탄소 정책이 전력 요금 급등과 제조업 위축으로 이어지자 감축 목표를 크게 높인 한국에서도 정책 속도 조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높이고, 발전사에 앞으로 5년 동안 14조원 규모의 탄소 배출권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면서 전력 비용과 공급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학계·업계는 "유럽이 이미 보여준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은 가장 공격적인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 지역이다. 유럽 연합(EU)은 2030년까지 전기·냉난방·수송 분야 최종 에너지 소비의 최소 42.5%를 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앞세웠다.

이런 정책은 출범 초기 '기후 리더십'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EU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0.199유로로, 중국의 2.4배, 미국의 2.65배에 이른다.

높아진 전기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알루미늄·비료·아연·시멘트·유리 산업에선 2022~2023년 대규모 감산과 폐쇄가 이어졌고, EU 내 아연 제련소 9곳은 모두 감산 또는 조업 중단을 겪었다. 알루미늄 생산량도 50% 이상 줄면서 EU는 2022년 처음으로 화학 제품 순수입국으로 전환됐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은 전력망 안정성도 흔들었다. 지난 4월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이베리아반도에선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예비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재생 에너지 중심 구조에서 공급 변동성이 커졌으나, 이를 대비할 백업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EU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송배전망 확충, 예비 전력 확보, 백업 전원 투자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전력 계통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주요한 우려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송배전망 및 백업전원 투자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급속한 목표 설정만으로는 탈탄소와 산업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