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탈탄소 정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61기 중 28기(基)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
2038년까지는 12기의 문을 추가로 닫을 계획이다. 다음 달 태안화력발전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이 문을 닫는다.
이미 가동을 멈추고 철거를 기다리는 발전소도 여럿이다.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1·2호기는 2021년 영구 폐쇄됐지만, 인근 3·4호기가 가동 중이라 안전 문제로 미철거 상태다.
한국중부발전도 2020년 보령 1·2호기가 폐쇄됐지만 인근 3~6호기가 가동 중이라 철거를 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서부발전도 올 1월 평택 기력발전소 가동을 종료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연한인 30년이 지나면 폐쇄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발전 등으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탈석탄 움직임으로 조기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오는 2035년 목표 배출량을 ▲3억7120만t(2018년 대비 50%) ▲3억4890만t(53%) ▲3억 4890만t(60%)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 온실가스 감출 목표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지원과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맞물리면서 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수단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감축 규모만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에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처럼 철거 수요가 늘어나자 발전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고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을 기존 석탄발전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비는 크고 복잡한 데다 30~40년 전에 만든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보니 위험 요소가 많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령 정비까지 추진되고 있어 철거 계획을 짜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 시점은 오는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