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는 싸다"는 김성환 장관 발언… 전문가들은 '글쎄'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전력요금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생 에너지가 늘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요금 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된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발전 사업자가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 요금도 함께 오르며,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IEA가 제시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평가 역시 맥락이 다르다. IEA의 통계는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 폐쇄될 때까지 발생하는 총비용을 전체 발전량으로 나눈 단순 평균치다. 그러나 해당 수치에는 한국의 기후환경요금이나 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빠져 있어 현실적 요금 체계와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크다.

김 장관은 이달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도 "전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대폭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용 요금이 5차례, 산업용 요금이 7차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용만 동결했다"는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닌 '정책 신뢰' 문제로 본다. 전력요금은 단순히 발전단가로만 결정되지 않고, 송·배전망 투자, 탄소 감축 목표,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담당자의 언어가 산업의 신호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