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5일,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의왕시를 비롯해 전남과 제주, 부산 강서구 등 4곳이 선정된 반면 지정이 보류된 지역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했다.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 중 울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등 3곳은 보류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지역이다.
전력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사들이 직접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일찌감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하던 지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령, 울산시는 특구 운영의 기반이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실제로 울산에 있는 발전사인 SK멀티유틸리티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총 9개 기업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갖출 예정이다.
북도는 포항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차기 에너지위원회 재심의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사업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 실증사업으로 전력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의 영일만 산업단지(444만㎡)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 발전 실증을 통해 무탄소 분산 전원을 상용화함으로써 청정전력을 지역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분산 사업자는 GS건설과 아모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차전지와 철강기업이 밀집한 포항 제조기업들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보류 결정에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정된 곳들 전남과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으로 앞서 최종 후보지 발표 시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탈락한 곳은 경북 포항시와 울산 미포산업단지와 충남 서산시 등 3곳인데 이 가운데 미포산단과 서산시는 ‘수요 유치형’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산업 활성화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연계하고 특구에 부여되는 특례를 이용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유형’이고 수요 유치는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 수요를 유치하는 유형’이다.
결과만 보면 지역 단위로 전력 수급을 맞추는 데 넘어 ‘새로운 산업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