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일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탄생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되는 등 기후부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절차가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만들어지는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된다.
현재 환경부(1차관, 3실, 3국·9관, 47과·5팀)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1차관이 부처 운영과 물 정책, 기후를 제외한 환경 정책을 맡는다.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다.
2차관 아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됐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이 배치된다.
일반적으론 기획조정실을 산하에 두고 부처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1차관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후부의 경우 초반엔 부처 출범 이유인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맡는 2차관 쪽에 무게추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처럼 초대형 공룡부처가 탄생함과 동시에 환경부는 영역이 확대된 반면 산업부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에너지정책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정책과’의 담당 과장이 3주 새 두 차례나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후부를 이끌 김성환 장관도 에너지 쪽에 힘을 싣는 행보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직후인 2일 경기 의왕시 전력거래소 의왕지사를 찾아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가 출범하자, 기후에너지정책과장으로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과장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및 산업부 내에서는 “기후부가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이 합쳐져 출범하는 것인 만큼,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이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더 우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후부 출범을 약 3주 앞둔 상황에서 환경부가 인사를 단행해 기후전략과장을 기존 A과장에서 B과장으로 교체(지난달 10일자)하자, 이 같은 관측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고도 전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산업통상부의 책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 점에서 결국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 나온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소비 중 석유(51.7%), 석탄(12.1%), 천연가스(10.6%) 3대 에너지 비중은 74.4%에 달했다. 액화천연가스(LNG)가 주 연료인 열에너지(2.5%)까지 더하면 76.9%로 오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