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로 정한 한미 관세협상 시한을 유예한 가운데 농산물 또한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상당국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카드로 쓸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다만, 농산물은 농민들의 반대가 큰 데다가 식량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고심해야 할 과제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자동차 등 대미 수출이 많은 주력 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을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중에 소고기와 쌀 등이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꼽힌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40만8천700t(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 LMO 수입 규제 완화도 미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심플롯사의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마지막 관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발이 거셀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앞서 농식품부는 미국산 소고기, 쌀 등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