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 정부가 간밤 인도네시아에 19%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현지 기업에 투자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강화 펀드’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통상 당국이 대미(對美) 관세 협상 논의에서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구한 품목으로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이 거론된 것으로 수입 ‘확대’를 카드로 사용할지 고심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또 다른 요구라는 분석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펀드 조성 방안을 요구했다. 미국은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일본이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의 대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한국 등에 “내달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협상을 진행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가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효 관세율은 총수입액 대비 관세 납부액의 비율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에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상승했었다. 이후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위협한 모든 관세가 8월 1일 시행된다면 실효 관세율이 20.6%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1천억달러(약 138조원)를 넘었다.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올해 5월까지 관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5% 급증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