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는 이르면 주말 중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차등으로 나눠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편성했었다. 연봉 77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 방안이다. 나머지 국민은 25만 원씩 지원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추경안에 포함되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0만∼55만 원을 받는게 가능하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2000억 원이 담겼다.
그간 정부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관가 내부에서는 범정부 TF가 추경안 안건을 만드는 대로 주말 중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을 지자체 자율에 맞겨야한다는 입장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입장문에서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최 의장은 또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