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소비 쿠폰 '전액 국비 지원' 본격화… 나라 빚은 1300조 돌파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서 13조 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원 가운데 2조9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해당 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 더 지원하고,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중앙정부 부담액은 총 13조 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대상 확대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회 행안위는 예비 심사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영주권자는 20만2968명, 결혼 이민자는 118만1436명, 난민은 1544명이 거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난민과 영주권자 차별 금지 판례를 내린 만큼 이들은 대상에 포함 가능성이 크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9조 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긴 1300조 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 총생산(GE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4.2%로 증가한다.

일각에선 계속된 국채 발행으로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물가도 자극할 수 있으니 재정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자금 공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상 경제 TF에서 물가 상승을 경계한 바 있다. 

소비 쿠폰 지급 효과에 대한 현장 시각도 엇갈린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전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형 식자재 마트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에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마트업계도 지원금이 나올 때 대형 마트가 제외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