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일,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외국인 소상공인도 부채 탕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인 채무 탕감 혜택을 받는 외국인 사업자는 약 2000명이며, 부채탕감 금액은 총 182억 원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 국적 소상공인 신용보증 미상환 건수는 전체 대출의 37%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꼴로 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내국인 미상환률 5.3%이다.
이에 이 대변인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탕감은 이미 줄도산 위기에 처한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사업자를 부채 탕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세제 지원 등 제한적인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부채 탕감 정책과 관련해 ‘2025년 정부에서 개인 채무 전액 탕감’ 등 허위 광고가 유튜브에 난무하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여야는 추경안 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가 부채율 50% 시대에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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