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2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반지"를 끼워주는 격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가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3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법률 소양'을 갖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민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비전문 인사들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이 결국 "사법부 통제와 장악"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난했다.이 대변인은 또한 "그동안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이재명 후보 재판 정지 시도가 여론에 부딪히자 급기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 후보 선거법 재판 면소 처분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사법 관련 행보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무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악 시도가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사법부 독립을 국가 질서 유지의 마지막 담보로 삼고 있는 선진 민주 국가들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동민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독재 권력 완성의 방점을 찍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개정해 친차베스 법관들을 대거 앉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땅을 치며 울고 갈 형국"이라고 비유하며, 이번 개정안이 "역사상 21세기까지 자행되어 온 독재정권 완성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언급하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무마를 위해 사력을 다해 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들의 부패를 덮는 독재 권력 완성을 위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동민 대변인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에게 절대반지를 끼워 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