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며,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한국NGO연합이 주최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세미나의 기조강연을 맡아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 씨는 이어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다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이 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덧붙였다.
전한길씨는 국민저항권을 두고서도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헌법 제1조에 비춰, 현 상황은 이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전 씨는 또 민의를 벗어난 의회 활동에 제동을 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국민저항권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야당이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게 전 씨가 내세운 이유다.
전 씨는 또 탄핵소추 최대 사유인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야당에 의한 철저한 조작으로, 오히려 내란의 주체는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전씨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 등을 들어 "이는 엄청난 범죄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번에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 또한 '불법'으로 판명됐다며 "당연히 헌재의 재판관들 또한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반박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은 1심 판단도 받지 않았는데 '내란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드러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