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7월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곳곳에서 가계대출 ‘위험신호’가 나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에 달한다. 이는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자 시장금리 인하를 틈타 관망하던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또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가계 대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 역시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 많아서 사실상 대출 옥죄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또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이나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월초지만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분위기다.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단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10일 가계대출 관리 문제로 간담회를 갖는만큼 여기에서 냐오는 얘기들이 은행의 금리 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다 보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이다. 향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현재 주택 구입 수요 및 주담대 증가와 이로 인한 집값 자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의도와 다르게 정책들간 엇박자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은 확고하다는 메시지가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