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는 등 가계 빚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진다.
이 같은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신한과 하나, 농협은행도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은행 또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다. 감면금리 폭을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천723억원으로, 5월 말(703조2천308억원)과 비교해서 한 달 사이 5조3천415억원이나 불었다.
2021년 7월(+6조2천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월 기준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가계 빚 우려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이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늘고 있어 은행권의 금리 인상만으로 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5조7000억원) 가운데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3조8000억원) 비중이 66.7%에 달했다. 최저 금리가 연 1%대에 불과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후 5개월 만에 6조원(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의 신청이 몰렸다.
여기에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가계 부채가 큰 상황에서 DSR을 연기하면 가계 부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DSR 규제 시행을 뒤로 미루는 것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여러 다양한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서기되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