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LH가 그가 땅장사에만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LH의 부채비율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사실상 자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한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럴 경우 ‘교차보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전 사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땅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보전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전 사장은 내다봤다.
또 이 전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8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LH 개혁은 조직 분리보다는 사업 재편과 기능 재정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주거 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수록 적자는 거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사실상 택지를 매각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LH가 부동산값 상승을 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LH의 경우, 교차보전 체계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만큼 공공이 주체가 돼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직접 개발주체로 나서고 이후 운영·관리까지 도맡으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LH로부터 사들인 택지 개발을 민간 건설사들이 넘겨 받으면서 결국 건설사와 그 땅에 지은 아파트·상가 소유자만 누리게 되는 것도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결국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들이 넘겨받은 땅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면서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LH가 개발 주체로 나서려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실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지 분양 수익이라는 수단 없이 임대주택 운영만으로 LH가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