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가 이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지난 10년간 SH가 매각한 28개 사업지구의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지난 2011년~2020년 서울 시내 28개 사업 지구에 택지 총 86만 7993평을 매각했다. 매각액은 14조 2363억 원으로, 평균 평당가는 1640만원이다.
SH가 10년간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원으로, SH가 땅 장사를 통해 총 5조4684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구별로는 마곡지구가 조성원가 3조9624억원, 판매가 6조5009억원으로 2조5385억원에 이르는 가장 큰 차익을 봤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로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원가는 1734만원으로 1125만원의 차액이 있었다.
SH공사가 이들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실련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공사의 땅 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SH 측은 정면 반박했다. 개발이익은 서울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H측은 “약 13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년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는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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