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 마용성을 비롯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분양과 입주가 2027년 이후 본격화하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데 3년 뒤 ‘공급’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효과가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 물량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3만6천가구로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판단하는 데에는 현재 주택시장에는 상·하방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아직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늘고, 공급 부족 우려 확대로 매수 심리가 살아난 점은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논리다.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에 대해선 올해 5월 기준 갭투자 비율이 예년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로 분석한 갭투자 비율은 2021년 말 60.1%, 2022년 말 57.9%에서 작년 말은 38.9%, 올해 5월 37%로 줄었다.
하지만 2026년까지 공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빠른 기간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물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오르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16주 연속 이어졌고,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십%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가격은 기하 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이유로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수요 계층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