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 등을 이달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종부세 개편까지 이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욱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지방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종부세 개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종부세가 폐지될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일부 완화될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시장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분위기다.
16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종부세 과세 대상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1주택자 기본세율은 0.5~2.7%로 하향 조정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종부세 개편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개편 정도에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는)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 지방세 재정 보존 등의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종부세와 관련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럴 경우 집값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도 나온다. 이미 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7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면서 지난주(0.20%)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수도권(0.10%→0.12%) 역시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4%→-0.03%)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4%로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는 동시에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자감세 논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산가의 자산 과세를 줄여주는 정책이 잇따르면서 부자 감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년째 결손이 유력한 세수와 빠듯한 나라 살림도 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작년 대기업 영업 부진 영향으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조원 적은 상태다.
당장 뚜렷한 세수 확충 기반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면 조세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