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조만간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 정부 들어서서 집값 규제 등에 대해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먼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수요 억제를 위한 증세 카드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3%의 취득세 세율을 다주택자에 한해 최고 12%까지 높였는데, 이번엔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문턱인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전했다.
최근 집값 급등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 중심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려는 ‘갈아타기 수요’ 때문이라는 점에서 취득세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다시 강화해 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