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 중단 사태로 은행권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6월27일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고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하루 만인 6월28일부터 바로 시행하면서 금융권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 혼란이 컸다.
은행에서는 직원 상담이나 수기 접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할 수 없어 실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은행을 찾은 이들은 대출 신청보다는 새로운 규제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 기준이 은행별로 적용되는 것인지,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합산해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않아 신용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한 은행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3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단 냉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취임한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취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에 공급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은행권의 전산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시중은행 3곳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 2금융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한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주장과 비판을 내놨다.
TF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