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대환 대출도 포함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주담대 차주가 다른 대출 상품으로 옮겨가기 위해 받는 대환대출까지 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 또한 주담대 대환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취급을 재개했다. 당초,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농협은행만 가계대출 여력이 부족해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농협은행 또한 재개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연 4%대에 머물러 있어 체감할 만한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환대출에도 각종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만큼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3%대 초중반은 돼야 대환대출을 실행할 매력이 있는데 아직 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7월 신규취급액 기준 4.10%다. 6개월 전인 올해 1월(4.63%)보다 낮지만 1년 전인 지난해 7월(3.9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은행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게 은행의 판단이다. 대환대출의 경우 총량 관리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그 정도가 작아 이렇다 할 총량 감소 효과는 없다는 점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