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 출범 직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집에서 다시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차관은 이번 거래를 통해 차관 발탁 직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원의 시세차익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인 한 모씨는 지난해 7월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원에 사들인 뒤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앞서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라”고 했던 말과 다소 대비되는 대목인 터라, 이 차관의 이른바 ‘내로남불’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다시말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차관이 갭투자를 통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1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13층)를 2017년 8월 6억 4511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이 모 씨 외 1명에게 11억 4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 완료됐다. 이 차관은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인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9층)를 33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19일 완료됐으며, 그 사이 10월 5일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유효하다. 올해 6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현재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으로 매매시기보다 8억5000만원 가량 높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를 전형적인 갭투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중계업자는 뉴스1측에 "고등동 아파트 매도 시점만 보면 고위 공직 임명을 예상하고 거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뉴스1측에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해당 거래는 '똘똘한 한 채'를 산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욱이 매도한 집에서 다시 전세로 거주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됐다.
이에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차관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의 현금액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28억 9천만원에 달한다.
이 차관은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본인 가족은 갭투자 방식(33억 집, 14억8000만원 전세금)으로 주택을 구매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이 방식을 지양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차관을 겨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 차관을 겨냥해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퍼부었고, 같은당 김은혜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정부 고위직이 이미 30억∼40억원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자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며 "진정한 서민 약탈"이라고 맹폭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