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차관 취임식서 “공급 노력 지속...세금으로 집값 잡지않아”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취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차관은 또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경기와 관련해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에게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인해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차관 이력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론자’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밝혀오고 있어 이 차관 역시 공공성을 중심에 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늘 귀를 열고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