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여야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이들 지역을 내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 15억~25억 원 구간 주택은 4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을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도록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4억3000만 원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해도 8억5800만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 있어야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청년층과 서민층이 집을 갖겠단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실수요자 보호·투기 대출 차단'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매매나 전세 거래와 달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은 실수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유주택자·무주택자 구분 없이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일괄 적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7억 원대 아파트를 마련하려던 A씨는 기존 LTV 70%를 적용하면 4억9000만 원은 대출로 조달할 수 있어 2억 원 초반의 현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2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 70%를 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의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한도에 차질이 생겼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약 2200만~4400만 원 줄어든다. 연소득 1억 원 차주는 6700만~8600만 원까지 감소한다.
정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과도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 시기도 확실하지 않은데 스트레스 금리 강화 조치는 즉시 적용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끌로 부동산을 사야하는 상황에 스트레스 DSR 조정을 즉시 적용하면 갑자기 추가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집을 사려고 했던 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