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향후 한국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관세 적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기존 한미 FTA를 통해 ‘0’% 관세에서 15%까지 인상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데다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만큼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일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가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생산 확대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관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 관세가 덜한 한국 업체에서 장비를 반입하려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일 한미 양국이 최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3일 LG화학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 보증을 지원한다.
LG화학은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자금 조달을 위해 무보에 보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무보는 금융을 위한 보증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