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국이 3500억 달러(487조원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지은 것과 관련, 경제 6단체는 31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관세율을 15%로 낮췄으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관세율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명목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 및 MRO(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영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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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