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 또한 세부적으로 다시 공개했는데 그는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산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계는 이번 관세 타결 이후 기업들은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호관세율이 타결된 데 대해 안도의 반응을 보였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점을 한정하면 환영할 일”이라면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품목 관세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북미가 핵심 거점인 배터리 업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며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무관세 혜택과 비교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도 여전히 남은 불씨다. 미국은 자동차·철강에 이어 반도체·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에는 이미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