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한 달… 숨 고르기 지나면 '공급 부족' 닥친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놓은 6·27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정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눌린 수요가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6·27 대책의 핵심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한도 축소였다. 이 조치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막론하고 주택 매수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7월 들어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과열 지역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문제는 이런 효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훈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 억제책은 마치 압력솥의 뚜껑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며 "내부 압력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머니투데이>에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00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수요 추정치인 4만 가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2025년과 2026년 예정 물량도 각각 3만 가구 안팎에 머물러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 회견에서 6·27 대책을 '전채 요리'에 비유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수요를 아무리 억눌러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풍선효과만 반복될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구조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공급 확대 방안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내 실질적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은 86개 단지로, 예상 공급 물량은 약 6만6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성 악화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안정세는 대출 규제로 만든 인위적 현상"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