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는 SNS 쓰지마"… 호주·英·말레이시아 등 '연령 규제' 전면화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10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몇 년째 논란이 이어진 청소년 대상 온라인 유해성 문제가 정책 최전선으로 올라서면서 정부, 플랫폼 기업 모두 규제 강화 흐름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규제에 나선 나라는 호주다.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 신규 계정 개설은 물론 기존 계정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등 10개 플랫폼이 대상이다. 규제를 반복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도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7월 플랫폼 기업이 나이 확인 절차를 강화, 청소년이 불법·유해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 덴마크 역시 15세 미만 금지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말레이시아도 최근 이런 흐름에 합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행사장에서 "내년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버 괴롭힘, 금융 사기, 아동 성 학대 등 온라인상 위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제 확대 배경에는 SNS를 매개로 한 청소년 범죄 증가가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SNS를 통해 조직된 청소년 집단이 매장을 약탈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틴 테이크 오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10대 비중이 47.6%에 달한다.

규제 강화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법원에서 메타가 SNS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프랑스 검찰은 틱톡 알고리즘이 청소년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메타는 청소년 전용 계정을 신설해 대화 상대·콘텐츠 노출을 제한했고, 16세 미만은 부모 허락 없이 보호 기능을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업체들도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SNS가 아니지만, 청소년이 챗봇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용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는 자녀 계정과 연동해 활용 시간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은 13세 미만 이용자가 제미나이 접근 시 부모 동의 절차를 강화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만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와 16세 미만 하루 이용 한도 설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