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1.2%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규제지역 가격 상승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 45건의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3%(24건)가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로 집계됐다.
10·15 대책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2.5% 상승했고, 서울 전체의 87%인 309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여전히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규제지역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가 아파트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 공급에는 4~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 논의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