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서울의 주택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통계청 통계에서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천987만3천호로 전년 대비 32만6천호(1.7%)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택의 46.7%(929만 호)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반면 서울(0.5%)이 전국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0년 이후 6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오는 4분기(10∼12월)에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또한 최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카드가 크게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완전히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방안을 다듬는 '보완형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의 상황이 다른 만큼 공급이 필요한 지역과 아닌 지역을 판단해 핀셋형 공급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