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과거처럼 ‘신도시’ 위주의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 보다, 늘어나는 가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신도시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가구 증가(분화)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증가(공급)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부동산R114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수는 2017년 2만9천가구, 2018년 2만7천가구, 2019년 5만7천가구, 2020년 8만6천가구, 2021년 6만5천가구, 2022년 5만2천가구, 2023년 4만3천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주택 수는 2017년 2만7천가구, 2018년 1만1천가구, 2019년 5만6천가구, 2020년 4만가구, 2021년 3만4천가구, 2022년 2만8천가구, 2023년 3만9천가구 늘었다.
2021∼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은 5만3천가구였지만,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천가구에 그쳤다. 연간 2만가구의 주택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R114는 “서울처럼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은 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대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서울 거주 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인 신도시 개발 대신 서울을 고밀 개발 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 교통 시설이 용이한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14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쿄를 대대적으로 개발한 지 오래다. ‘아자부다이힐스’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 ‘국가 전략 특구’ 제도를 마련해 압축적 도시 개발을 장려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2017년 특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당초 350%에서 990%까지 올라갔다.
이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도심 콤팩트시티 같은 고밀개발 방식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며 ”서울에서 부족한 신규 주택 수요는 결국 서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