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를 비롯 제3지대 정당도 모두 한 표라도 더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야권 대부분의 정당이 검찰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정당정책’을 확인한 결과 검찰 권한 축소 추진은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가 선관위에 정책 공약집을 제출한 33개 정당을 살펴보니, 셋 중 하나인 11개 정당이 검찰권 축소 또는 견제를 골자로 한 사법 제도 개편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검찰 개혁 완성’을 명시하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 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약했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실시’, ‘기소배심제 도입’을 목표로 적었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경찰 수사 통제 기관으로 만들고, 기존 검찰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해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도 완전히 폐지하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선균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조국혁신당과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과 수사청을 만들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미래는 판·검사 퇴직 후 2년간 선출직 도전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추진을 공약했다. 아울러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형사 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공약했다.
이 밖에 국민주권당은 ‘검찰 등의 반민주 범죄 처벌하는 반민주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새진보연합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보장 조항 삭제하는 개헌’,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부정하게 사법권 행사하는 자들 사형’, 한류연합당은 ‘사법부 등 대대적 조사하는 국가진단위 설립’ 등을 꼽았다.
반면 이 매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은 싣지 않았던 것으로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 출신에다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총괄 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흉악범죄 처벌 강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범죄 대책 등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역시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만 제시했을 뿐이었다. 이를 포함해 총 20개 정당이 사법 제도 공약을 내지 않았는데, 여기엔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이나 특정 층을 겨냥한 노인복지당·대한상공인당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이 누가 되도 검찰 개혁을 피할 수 없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면서 검찰 개혁 또한 피할 수 없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검사 출신인 특수한 상황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에선 한탄이 나온다. 대다수 검사는 사석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검수완박으로 이미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됐는데, 이제는 검찰청 해체 소리까지 나온다”며 “정치권의 검찰 악마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검사를 중심으론 “차라리 지금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나가는 게 ‘검찰 프리미엄’을 유지할 마지막 타이밍 아니냐”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