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이전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에 있는 전공의 일주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오는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