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 ISDS 승산 없다"더니… 승소 후엔 "정부 성과" 강조한 與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22년 취소 신청 당시 부정적 평가를 내놨던 민주당의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판결을 "새 정부의 대외 성과"라고 평가하며 "소송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정부 노고를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장관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에서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등 실무진이 소송 대응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 내부가 혼란스러운 여건이었지만 국제법무국이 절차를 밀도 있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정홍식 국장은 중앙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임용됐다. 임명 당시 장관은 박성재 전 장관이었다. 정 국장은 취소 소송 실무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반응은 2022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ICSID의 일부 배상 판정에 불복하며 취소 신청을 추진하던 때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취소 신청을 강하게 반대했다. "배상금 규모와 별개로,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제로’로 규정했다. 송 비서관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국민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의 송 비서관은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승소 소식 이후 SNS에 "민주당이 취소 신청의 승산을 문제 삼아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국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 신청 결정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가적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달라진 태도를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승소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선 공직자들이 이어온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결과가 나온 뒤에 생색을 내는 듯한 야당의 태도는 당시 국익을 의심했던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