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아고 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진행했던 론스타와의 소송전이 한국 정부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상금 원금과 이자 약 40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게 되면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호소력이 높아진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18일)한국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하자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그랬던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직접 브리핑했던 김민석 총리는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4000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무려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한 대표는 이 마저도 바로잡겠다고 곧바로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매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떨어진 것일 뿐 당시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개시하자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하루 동안 SNS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글을 포함해 과거 언론 보도와 최근 인터뷰 등 관련 글을 11개나 게시했다. 이런 메시지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공적 가로채기와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경계하는 의사가 드러나 있다. 사실 론스타 소송 승소 건은 여당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이다.
이는 보수 스피커로서 한 전 대표의 체급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실제 한 전 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론스타 사건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맞물려, 더 큰 파급력을 정치권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이익 환수가 힘들어진 대장동 사건과 달리, 론스타와의 소송전은 항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손해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이랑 론스타 승소는 매우 대비가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론스타 항소를 통해 4000억원을 벌어드린 효과가 있는 반면, 이재명 정부 대장동 항소포기는 7000억원의 환수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