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악연이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행동이 도마윙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제 투자 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으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이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정권이 바뀌자 다른 입장을 내비침과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진행된 소송 결과를 자신들의 공으로 가져가려는 모습인 셈이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승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탄핵 소추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법무부 장관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했었다.
그럼에도 한 전 장관은 결국 취소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날 승소까지 소송을 이끌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 소식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취소 소송을 추진하자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면서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