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여의도 정가에서는 오는 9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이번 구속영장의 핵심 혐의로 예상되는 것은 ‘백현동 의혹’이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아파트 분양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시켜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3일 <주간조선>은 ‘유동규 “이재명, 김인섭도 껴 있으니 백현동 잘해보라더라”’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8월 17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특혜개발 사건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이 대표는 준비해온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된 유 전 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입김과 특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백현동 사업 특혜 논란에 가장 큰 쟁점 두 가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이유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입김 때문인가’ ▲‘용도 상향이 되지 않으면 사업 가치가 없었던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가 구입한 이후 용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입김이 존재했는가’ 일 것이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동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2013년 당시 사장하고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공사 인원이 1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4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후 공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다시 무산 되는 등 두 차례의 ‘번복’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원인에 대해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입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가 백현동 개발에 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진상한테 전화가 와서 ‘(백현동 개발사업을) 같이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이재명이 하라고 했다’, ‘거기 인섭이 형이 있잖아’고 말했다”고 했다.
이후 공사가 갑자기 사업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인섭이 빼달라고 하니 이재명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지분을 받거나 ▲용역비로 공사에게 200억원을 주겠다 등의 요구를 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분 참여할 경우 무조건 성남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시간 지체가 될 것이 당연했다. 무엇보다 공사가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유 전 본부장은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 입장에서는 김인섭 당신이 인허가 다 내준다고 하면서 200억원 달라고 했으니 그거 줄테니 다 빼달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공사는 해당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시켜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이미 민간사업자한테 넘긴 땅에 대해 용도 상향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디벨로퍼는 용도 변경 이전 해당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땅을 샀으니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만일 이재명 말대로 국토부에서 올려주라고 해서 (용도 상향을) 어쩔 수 없이 올려줬다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올려주겠다고 공문을 먼저 보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 조치 없이 사업자에게 땅이 넘어간 이후 용도를 변경해 개발 이익만 늘려준 것”이라며 “용도 변경이 된다는 것만 보장이 되면 돈은 알아서 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가 단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본부장은 “증거인멸이 캠프 차원에서 이뤄졌었다. 나한테 온 변호사도 처음에 ‘위에서 보냈다’, ‘위에서 걱정 많이 하더라’ 라고 말하며 신경을 많이 써주는 줄 알았지만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그쪽을 위해 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재명의 증언을 조작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며 “사실을 살짝 비틀고 왜곡해서 벗어나는 것은 이재명의 습관”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