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한 의장은 “조율할 땐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정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거나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정부안에 찬성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이는 진보정당이 중시하는 ‘확장재정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과, 주식부양을 위해 증세정책을 자제하자는 입장이 대비되는 것에서 나오는 갑론을박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