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민주당, 더 세진 법안 준비한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민주당, 더 세진 법안 준비한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7.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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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500대에서 움직이던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그간의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연일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400∼3,550선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4,000선까지 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코스피는 10일 전장보다 10.40포인트(0.33%) 오른 3,144.14로 개장해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3,137.17)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이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지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증권가에서는 속속 코스피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다. IBK투자증권 변준호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변동 폭)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처럼 코스피가 오르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한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후 공청회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기업 합병·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주식시장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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