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국이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으며, 양측 모두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1일 다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양국간 전작권 전환 협의는 큰 이견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내에 모두 전작권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 방위비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전략과, 전작권 환수를 군사 주권 회복으로 여기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이번 협상진척의 핵심 이유다.
미국측의 전작권 전환 입장을 살펴보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실제 미 국방부도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 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거나 육군 대신 공군·해군 위주로 편성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현안들을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한미 동맹 기반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그러나 우리 군(軍)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합참은 최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시기를 정해두고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는지 묻는 안 후보자에게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받게 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며, 단기적으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전작권 환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을 지금 당장 이양받게 된다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통제 및 감시 정찰 분야 능력에서 공백도 우려된다. 우리 군사정찰위성은 현재 고작 4개로 북한을 3~4시간 간격으로 살피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미 측 감시 자산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미 측 감시 자산의 국내 배정이 해제될 경우 감시 능력에 차질이 생기는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한국군 자체 지휘 통제 능력도 미군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전시 작전을 수행하려면 155㎜탄 수백만 발 등 탄약과 각종 무기도 더 비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난 1950년 이후 75년간 단 한차례의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해 경험이 미숙하다. 반면 미군은 최근까지도 여러 전시작전을 수행하는 등 실전경험이 우수한 것이 전작권 이양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근본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