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조속한 선고를 통해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라는 의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의 발언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가 드러났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탄핵 인용.. 정정미 김형두는 중립.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즉, 3: 2: 3의 구도이다. 한마디로 탄핵 인용이 가능한 숫자인 6인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오히려 헌재의 대치구도를 나타내주는 척도라는 것으로, 탄핵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하는 문형배 대행이 탄핵 인용 가능인원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 “그래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을 탄핵한다는 협박을 통해 마은혁을 임명해서 3: 2: 3의 구도를 변화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한 편.. 지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이유도 확인됐다”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형배와 민주당이 내통을 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뒤로 미루면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을 협박하고, 국회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마은혁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결국, 이런 국정 혼란은 문형배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문형배는 하루빨리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평결과 선고를 마쳐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