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유예→부과→유예에 ‘폭발’…“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유예→부과→유예에 ‘폭발’…“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3.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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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막론하고 무차별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또 유예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불문하고 관세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유예하고 또, 부과를 강행했다가 바로 유예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키워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는 트럼프식 전략이면서 동시에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타격 심화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전쟁 최전선에 선 미국의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황을 주시하며 불이익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좌절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4일 0시를 기해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 정도와 캐나다산 수입품 38%가 이번 면제 대상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하루 만인 전날에는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는데 다음날 재차 면제 범위를 대폭 늘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에 있어 전격적인 유예 카드를 동원하는 것을 두고서는 각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해석과 함께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몰고 오는 역효과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GM, 스텔란티스, 포드 등 미국 내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 1개월 유예 조치를 이끌어냈다.

자동차 업계 말고도 농업 분야를 비롯한 여러 업계가 관세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전날 “여러 분야 업계들이 관세 부과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전쟁에 따른 자국 내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4일 상하원 의회 연설에서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약간 차질이 있겠지만 괜찮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불이익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깊어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좌절감도 토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협상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불만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사이코드라마’라고 비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갈피를 잡기 어려운 관세 행보는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에도 더욱 면밀함을 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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