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 및 외교, 안보 분야에도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은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통상질서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웠는데, 2기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세 당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무차별 ‘관세 폭탄’ 공약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세계 무역 질서가 불확실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고,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맞불을 놔 '세계 관세 대전'이 벌어지면 세계 무역 위축으로 한국은 최악에 60조원대에 달하는 수출이 감소하는 직접적 경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새 미국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빌미 삼아 한국을 특정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력을 비롯한 통상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도 거론돼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된다. 그는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강화되면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최근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보편 관세 도입 시 “다수 WTO 회원국에 재앙적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에 1조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도 거론된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떄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미국 정부 통계로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자국이다. 한국은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라 올해 1∼8월 기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어 8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의 직접적인 제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