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오는 4월 10일 총선이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리마저 차지하게 될 경우 정치권력이 특정 법률가 집단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조선일보>는 ‘與野 합쳐 전·현직 40명 채비... ‘검사 출마’ 득보다 실 많은 이유‘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명이 넘는 전·현직 검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후광효과나 공천에서의 유리함을 기대하며 총선에 도전하는 검사 출신 인사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는 수사와 기소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직 검사가 곧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그가 수행한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권 진출을 노리고 특정 세력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편향됐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며 “이는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검찰 조직의 수사·기소 중립성을, 더 나아가 국가를 불신하게 만든다. 국민은 검사 개개인보다 검사를 통칭해서 본다”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연말부터 전·현식 검사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년사에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법조인들에게 내놓는 일침”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검찰조직의 특성이 정책과 행정 차원에서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주최한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검찰이라는 특수한 법률가 집단의 행정 통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국가가 정책과 행정의 목적 달성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입법 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일 것이란 기대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21년 12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논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차이를 보이는가’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동안 발의된 의원안 1만5444건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885건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인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법안 발의에 더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자는 “국회의원이 꼭 법률 전문가일 필요가 없더. 국회 안에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말하며 “권력과 심판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는 인물이 아닌 민생과 국민을 위해 출마하는 인물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